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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Co., Ltd.

(전기차 라이프)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란?

조이이브이 전기차 라이프 | 어서와~ 전기차는 처음이지?

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란? 

‘친환경자동차법’ 개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

1월 28일부터 전국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’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.

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,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, 공중이용시설,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.

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방해 행위 종류 및 과태료 부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  •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| 10만원
  •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취 | 10만원
  • 충전 시작 후 급속 충전 1시간 이상 주차 시 | 10만원
  • 충전 시작 후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시 | 10만원
  •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| 10만원
  • 고의로 충전 시설 및 구획선, 문자 훼손 행위 | 20만원
  • *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
EV충전인프라 업체 조이이브이 관계자는 “전기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. 또한, 전기차 사용자들간의 충전 매너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.” 라고 전했다. 한편 EV충전 플랫폼인 JoyEV(조이이브이, 대표 이규제)는 2012년 국내 1호 민간 EV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㈜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브랜드다.


전기신문 

http://www.elec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0216